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7누31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06;공1978.11.1.(595),1104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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